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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수고비를 받고 마약류를 국내로 운반한 30대 대리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 505.8g을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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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14억원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세탁한 전직 경찰관 A씨(30대)에게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경찰관 재직 중이던 2024년 10월부터 두 달간 대구를 거점으로 범죄 수익금 14억여 원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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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사 후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사하고도 20일 안에 바뀐 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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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폭언·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 서울 송파구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문진 중 간호사에게 달려들어 폭언하고 보안요원에게 손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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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대구 달성군 관로 시설물 설치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레인을 들이받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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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68)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월, C·D씨에게 각 징역 1년 4월 선고. 이들은 2023년 3월 대부업체 직원을 속여 모두 3억8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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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열흘간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후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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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도로에서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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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해 약식기소됐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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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미룬 30대 A씨에게 사문서 위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동대 본부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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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짝퉁 명품을 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루이비통 상표를 위조한 제품 6300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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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군·B씨·C군에게 강도상해·특수강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 4년 6개월, 장기 4년 6개월·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편의점 6곳에서 점주를 폭행해 현금과 담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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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2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가담한 B씨(2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전 연인 명의 오토바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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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35세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같은 수감자의 비위생적 행동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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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 복도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해 구속 기소됐고,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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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7일 무면허 사고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 261만6000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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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가상화폐 계좌 정보를 넘긴 A씨(2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0일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원과 관련해 조직원 지시에 따라 계좌와 연동된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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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 A씨 등 5명에게 반공법·계엄령 위반 혐의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처음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반공법 위반은 검사가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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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동료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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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A씨(2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등·업무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 내부에 침을 뱉고 운전석 아크릴 가림막을 수회 가격한 혐의를 받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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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10대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전송한 A씨(20대)에게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15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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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사우나 손님을 마사지하다 다치게 한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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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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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춘천 근화동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화물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