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 대포통장 모집책 A씨(22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환급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B씨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대리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피해자들을 감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9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용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시장에 차량을 돌진해 12명 사상케 한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길거리에서 콜택시에 탄 뒤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했고, 검사가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속여 약 4800만 원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7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변제 서약서도 위조해 전송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대덕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하고 달아나는 기사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부대를 무단 이탈한 병사 A씨(20대)에게 군형법 위반(군무이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경기도 한 육군 부대 위병소를 통과해 이탈했다가 약 1시간 30분 만에 인근 공장에서 검거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 C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스스로 도피한 행위를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인 피해자 9명과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67)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2008년 미국으로 도주해 불법체류하다 2025년 8월 지명수배 상태에서 입국해 검거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학대를 방임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현금 수거책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8045만원을 편취했거나 속여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전세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대전 서구 빌라를 매매대금 7억3000만원에 취득하면서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 2명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단독,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본부장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1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건설업체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절도를 저지른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시인했고, 재판부는 정신지체와 치매증상, 피해 규모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 제2-3부, 아동 26명을 학대한 감각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 둔기로 10대 아들을 때린 30대 친모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1년 4월7일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묻는 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치아 파절과 인중 열상을 입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 상태로 람보르기니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여성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2명을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은 동료와 다투다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로 상해를 입힌 60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6. 18. 작동 중인 그라인더 끝부분이 동료의 왼팔에 닿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전 아내와 아들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피해자 집 대문을 부수는 등 접근금지 잠정 조처를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9단독, 어린이집 교사를 기저귀로 때려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세종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교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검찰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