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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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청도군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2. 8.경 페이스북과 2026. 2. 10.경 인터넷 신문에 '80개 업태'라는 제목으로 후보자가 지분을 가진 법인에 관한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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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A씨에게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2월 18차례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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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허종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 선고. 허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블로그 입장문에서 돈봉투 사건 관련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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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59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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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대선 후보 아들 군 면제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에게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이수정은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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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대선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성로 등에서 마이크와 화물차 확성장치로 연설하며 선거운동을 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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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강용석·김세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7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소년원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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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45)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모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선언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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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양문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기 등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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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이상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고,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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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학력 허위사실공표·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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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장영하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공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여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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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총선 후보 비방글을 올린 A씨 등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 삭감 관련 추측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한 정책 비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