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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1부, 동업자에게 고독성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A씨(38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위반 혐의로 항소기각 판결. A씨 측은 형이 무겁고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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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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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 지병 앓던 아내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선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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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해친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인정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협의이혼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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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사실혼 관계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다툼 끝에 30년간 함께 산 70대 남성을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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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9월 23차례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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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빚 독촉하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 연수구 사무실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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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36주 차 태아를 출산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살해 의도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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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술값 갈등을 빚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50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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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2월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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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의 살인미수 등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2년 선고.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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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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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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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부모와 형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김포시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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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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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에게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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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까지 근무한 나주 요양병원 원장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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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뇌병변 친형을 목 졸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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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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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아내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선고. A씨는 항소심에서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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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주장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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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1심 징역 4년을 파기했으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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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31일 운행 중인 열차 안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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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 가족을 태운 차로 바다에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A씨는 생활고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태운 차를 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