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성폭력/부패/선거]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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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 선고. A씨는 3월 10일 전주에서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려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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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필로폰을 수거·투약한 50대 중국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유지했고, B씨도 징역 7년을 유지했으며 C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C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초범이라는 점이 감형 이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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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음주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난 A씨(53)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200m 넘게 매단 채 달아났고,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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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직 산불감시원 A씨(50대 남성)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8일부터 15일까지 남원지역 들판 등에 6차례 불을 내 1695㎡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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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산불감시원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산에 여섯 차례 불을 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이 산림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됐고 항소심에서 상당수 산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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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상직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이 전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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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B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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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 김문수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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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 1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