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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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연인 돈을 횡령한 70대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택 마련 자금 명목으로 맡은 돈 5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연금 사용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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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곗돈 반환 문제로 다투던 계원을 등산용 스틱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히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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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 인증업체 대표 A씨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검사 서류를 위조해 지자체 보조금 44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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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 전도사 A씨(50대 남성)에게 5·18특별법 위반·모욕·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와 정율성 흉상 파손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 2건을 병합해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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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위조 상품을 밀수입해 유통한 이모(40대·여) 씨에게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9천495만원 선고.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 상표 위조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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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감사관 채용 면접에 개입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했고,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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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시국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한 교사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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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는 A씨(60세 낚싯배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4일 가거도 인근 해상 좌초 사고에서 구조요청 없이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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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는 어린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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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 A씨(6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훈육으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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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어구 적재함을 무단 증축한 선주 A씨(65)에게 어선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시설 변경이면 검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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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위니아 전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직원 218명의 연차 미사용 수당 약 3억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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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유권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수협조합장 A씨(71)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400만 원이었고, A씨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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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전 여수시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2023년 8월 공공사업 참여를 원하던 업체 측에 인사비와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뇌물은 받지 않은 점, 업체 측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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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재활요양병원 의료진 A씨 등 4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금고형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19년 3월 입원 환자 낙상 사망과 관련해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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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명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4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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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생후 3개월 딸을 판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셋째 딸을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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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 A씨(60대)에게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주거침입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선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으며,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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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