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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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하차 후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며 운전 중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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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국정원 요원 행세로 무전취식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광주의 여러 식당에서 총 1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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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피아노 반주자 2명을 추행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8월 사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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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A씨(60대)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새마을금고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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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수사 기밀을 동료에게 유출한 검찰 전직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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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8월 나주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투던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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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국회의원 전 보좌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뇌물 공여자 진술뿐이고 빌린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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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1년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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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SPC 전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39억8천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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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반려견을 4차례 바닥에 내리치고 면사무소에서 공무원과 119 구조대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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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전기공사 업자 A씨 등 2명에게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한전 발주 공사에 여러 업체를 동원해 중복 입찰하고 낙찰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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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노조 보조금을 빼돌린 노조 위원장 A씨(57)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영업자 B씨는 징역 5개월, 전임 위원장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2021~2022년 노조비와 광주시 보조사업비 약 39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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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안도걸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범죄사실 증명 없음 무죄 선고.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남 화순군에 전화홍보방을 차려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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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안도걸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금품 제공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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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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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음주 사고 후 조치 없이 달아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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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원심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888만원 상당 맞춤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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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전 국공립병원장 A씨(60대)에게 의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고려제약 판촉사원에게 호텔비 등 463만 원을 대신 결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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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내의 친구를 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새벽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과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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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전 벤츠 판매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회식자리에서 영업직원 3명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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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자동차방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남구에 주차된 승용차 4대에 헌옷 등으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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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제품 판매 대금 7억1400여 만원을 횡령한 A씨(41)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거래처를 속여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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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사람을 치고 도주한 20대 베트남 유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원동기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람을 쳐 3주간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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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노조비를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에 걸쳐 노조비와 시 지원금 등 총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