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5단독, 60대 통근버스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에서 시속 61㎞로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5·18 추모식을 주도한 A씨(60대) 등 3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면소 선고. 재판부는 적용 조항이 삭제됐고 이들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새벽 전남 무안군 한 교차로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훼손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부대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대에서 동료 군인에게 20차례에 걸쳐 5378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불법 도박 혐의는 병합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유심칩을 훔친 A씨(33)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C씨(36)에게 징역 2년, B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찜질방과 미용실 등에서 휴대전화 유심칩만 훔쳐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했고, 피해액은 17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공갈, 감금,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12월 14~16세 학생들을 감금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중고로 판매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1075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건조물 침입,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아우디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으며, 경찰 유치장에서 함께 수용된 20대를 폭행한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타인 컨테이너를 팔아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66명에게 허위 판매 범행을 해 2753만 원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없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 종교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사퇴 촉구 연대 성명에 회원 약 50만명의 특정 단체가 참여한 것처럼 거짓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50대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킥보드 탄 초등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훈육 목적이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옮긴 A씨(80대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화순군 종중 토지에서 분묘 2기를 굴삭기로 발굴해 약 50m 떨어진 곳에 유골을 다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지인 차량을 빼앗은 A씨 형제에게 강도 혐의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상해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강도죄만 인정했고,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2490여만 원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차량을 가져갔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과 사진만으로는 손님들이 춤을 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건물주의 킥보드 2개와 자전거를 인근 창고로 던진 A씨(60대)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버려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비방한 A씨(30대 남성)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가족 대표를 향해 "가짜 유족 행세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위장 전입으로 청주 아파트에 청약한 50대 여성 A씨에게 주민등록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직장이 청주라 실거주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거·직장·카드 내역 등을 근거로 계속 광주에서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무등록 대부업을 한 A씨(24)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나주에서 8명에게 1억 1723만원을 빌려주고 1억 4943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100만 원, C씨는 벌금 300만 원, D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 굴착기 작업 중 아내를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광주 북구 야적장에서 건설기계조정사면허 없이 굴착기를 조작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소장을 송달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며 직권 파기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조합장 출마자 낙선 목적으로 전과 광고를 낸 A씨(6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같은 문중 후보를 낙선시키려 지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무등록 렌트카 영업을 한 A씨(40대)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116차례 차량을 무단 렌트해주고 7116만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58)에게 업무상횡令·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관련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이며 보조금 3억3768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였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자영업자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출근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광주 북구에서 880여 만원의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간병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치매가 있는 고령 장애인을 샤워시킨다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