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 (국민참여재판, 부패, 성폭력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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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 A씨 등 5명에게 반공법·계엄령 위반 혐의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처음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반공법 위반은 검사가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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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일당 B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10월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4천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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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00만원, 추징 2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업소 운영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무고 방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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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3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 9명을 11차례 만나 1억4천548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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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중국 범죄조직 지시로 마약 거래에 가담한 A씨(39)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두 명과 공모해 필로폰 100g을 절반씩 포장한 뒤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등에 숨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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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5억7192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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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고(故)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A씨의 아들이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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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중증 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범행했고, 직전 강도상해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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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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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투자자를 속인 펀드 운영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세무사 B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이들은 16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7억6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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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코인 거래를 미끼로 현금 2억5000만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A씨(25)·B씨(25)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4년·3년6개월 선고. 피해자들은 전치 2주와 8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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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동성로파에 가입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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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중증 자폐증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장애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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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전직 경찰관 A씨(60대 남성)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게 후배 경찰관에게 사례비를 전달해 무혐의로 만들어주겠다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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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종교적 망상으로 목사를 살해하려 한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대구시 동구의 한 교회에서 처음 만난 목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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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제안에 따라 피해금 일부로 골드바를 사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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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초병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후임 상병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고 턱수염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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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휴대폰 대출 범행에 가담한 A씨(36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구인 광고를 보고 가담해 대출희망자에게 이동전화 계약을 권유하는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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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억7751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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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뇌물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1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미시 간부 공무원 재직 중 업체로부터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받고 직무 관련 6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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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전직 새마을금고 전무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상무 B씨는 징역 2년 6개월, 전직 부장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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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부모 자산 100억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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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누범 기간 중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A씨(59세)에게 특수협박재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11일 대구 북구의 한 목욕탕 앞 노점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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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30대 A씨(33)와 B씨(32)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조직에서 1차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총 9550만 원의 피해 발생에 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