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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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골프레슨 제공을 미끼로 피해자 55명에게서 5398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며 레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회원권 결제를 받았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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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부모 자산 100억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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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식당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A군(10대)에게 공동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군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식당 업주에게서 2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다른 식당에서도 200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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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사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9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91차례에 걸쳐 1억9744만 원을 가로채고, 대구구치소 수감 중 교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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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밀양 사건 허위 신상공개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고한 시민의 사진 등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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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손수레와 충돌해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의 7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6일 오후 6시쯤 대구시 수성구 편도 5차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89살 노인이 끌던 손수레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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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고정되지 않은 배수구 덮개를 방치해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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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다 상해를 입힌 5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식당에서 물티슈를 던진 상대와 싸움이 붙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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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캔 커피 납품 투자 등을 내세워 피해자 B에게서 합계 7,300만 원, 피해자 C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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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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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 등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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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30대 A씨(33)와 B씨(32)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캄보디아 프놈펜의 조직에서 1차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총 9550만 원의 피해 발생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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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36명에게서 2천848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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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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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호텔 뷔페식당의 육회 원산지와 음식물 재사용에 관해 국민신문고, 수사기관, 방송사에 허위 사실을 신고·제보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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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치과의사 A씨(40대)와 치과위생사 B씨(20대)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 하여금 환자의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게 했고, 재판부는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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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대구 도심에서 5천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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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굴착기 기사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대구 북구 공사 현장에서 철골과 연결된 굴착기를 움직여 근로자를 6ｍ 아래로 떨어져 다치게 했고,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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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8. 3. 혈중알콜농도 0.174% 상태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에 화가 나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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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80여 명으로부터 67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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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동승해 도주를 교사한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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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5. 4. 11. 대구 북구 노점에서 생선손질용 흉기를 치켜들고 지인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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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4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했고, 피해자는 3월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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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동생을 훈계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동생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