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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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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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대구 중구 한 건물 2층에서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앞서 4월 21일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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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양상윤 판사는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2억 원 추징을 선고하고, 직원 B씨에게 방조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받은 3,323만 5,000원은 일한 대가로 보아 추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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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층간소음에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윗집이 소음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올라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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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16세와 17세 여학생을 유인하려 하고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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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층간소음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간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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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는 조카를 숨지게 하고 모친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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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40대 업주 A씨에게 외국인 고용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영천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체류 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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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받은 30세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과 9월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속여 선임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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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회삿돈을 횡령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시된 혐의 발생금액은 24억6,638만7,150원이며, 회사는 고소인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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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고물상과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A씨(5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 차례 범행으로 모두 285만원 상당을 훔쳤고, 지난해 6월 27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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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공중화장실에 놓인 가방을 가져간 A씨(8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5월 1일 동대구역 인근 여자 화장실에서 시민이 두고 간 가방을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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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언니 명의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A씨(20대)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언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2020년 3월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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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구급대원 뺨을 때린 7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2일 경산시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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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보복운전을 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1일 차선 변경에 화가 나 상대 차량을 약 8㎞ 쫓아가 차량으로 밀어붙이고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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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한 20대 A씨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양주시 부대 행정반에서 지적받은 데 기분이 나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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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2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두 차례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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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도박장소를 개설한 A씨(70대 여성)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5. 27.경부터 6. 28.경까지 대구 중구 백화점 2층 217호에서 손님 1인당 3,000원을 받고 고스톱 도박을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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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산의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에 앉아 공기총으로 까치 두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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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자금세탁 증거를 버린 20대 A씨·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24일 수성못 인근에 자금세탁에 쓰인 휴대전화와 PC 본체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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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불법 도박자금 채무자에게 둔기를 휘두른 A씨(40대)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7년 4월 대구 북구 아파트에서 1천80만원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엉덩이를 둔기로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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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 등과 공모해 도박자금 채무 잔액 1,080만 원을 받으려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둔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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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3월 11일 수성구 시지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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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 조건사기로 금품을 갈취한 A씨·B씨에게 A씨 징역 장기 1년 2개월·단기 10개월, B씨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파기됐고, 이들은 7명에게서 합계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