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AI 요약

대구지법, 회삿돈을 횡령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시된 혐의 발생금액은 24억6,638만7,150원이며, 회사는 고소인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했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층간소음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간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대구 중구 한 건물 2층에서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앞서 4월 21일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조카를 숨지게 하고 모친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AI 요약

대구지법 양상윤 판사는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2억 원 추징을 선고하고, 직원 B씨에게 방조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받은 3,323만 5,000원은 일한 대가로 보아 추징하지 않았다.

AI 요약

대구지법은 층간소음에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윗집이 소음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올라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구역 지하상가에서 16세와 17세 여학생을 유인하려 하고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40대 업주 A씨에게 외국인 고용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영천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한 달간 체류 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받은 30세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과 9월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속여 선임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5단독,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려 금식과 고강도 운동으로 신체를 손상한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고 검사 직전 식사량을 줄여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900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미시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세입자를 허위 고소한 임대인 A씨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세입자가 디지털 비디오폰을 훔쳤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0부는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과 수면 부족을 들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12세 어린이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주행 중 인도를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예상하지 못한 뇌전증 발현 또는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었다고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8단독, 캄보디아 투자 사기 가담 20대 A씨·30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합류해 펀드매니저를 사칭, 피해자 42명에게서 38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무면허 레이저 시술을 한 A씨(4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부숍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프락셀·카본 레이저 시술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울산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가족에게 삼촌이 부장검사라고 속이고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접대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았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3단독, 축산업자 A씨에게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안동과 창녕 농장의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려 소 30마리를 정상 가격보다 총 984만 원 싸게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수어로 타인을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구 남구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에게 수어로 "죽이고 싶다", "두고 보자" 등 욕설·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는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약 1㎞를 운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다.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00만원, 추징 2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업소 운영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무고 방조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