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견주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우산을 휘둘러 협박한 A씨(7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오해해 이같이 행동했으며, 재판에서 욕설과 휘두름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요양병원 재단 이사 J씨와 재단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씨가 간호인력 2명에게 검사기록지 재작성을 지시했다고 판단했고, 이들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월과 2월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이 중 두 차례는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4월과 5월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 3명과 관련된 8,750만 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전립선 수술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5월14일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그림책을 든 채 피해 아동을 향해 내리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40대)에게 살인미수·폭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배우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폭행과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 외국산 돼지고기 5톤가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32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동구의 업소 두 곳에서 9,600여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5,30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가짜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받은 35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부터 2달간 대구 북구의 한 전당포에 가짜 귀금속 63점을 담보로 맡기고 7,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아내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리려 한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창문 밖으로 밀어 5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번호판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한 A씨(40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번호판이 영치되자 차량번호가 인쇄된 흰색 스티커를 앞 번호판 자리에 붙이고 승용차를 운행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대구 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로 좌회전해 진입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A씨(50대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8일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전달한 A씨(40대)에게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 4일 피해금 1억 원을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해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전기충격기를 쓴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압 6만 볼트가량의 전기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천에서 귀가를 권하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지른 A씨(4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명품 시계나 태블릿PC 등을 판다고 속여 29차례에 걸쳐 6천3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57세 승려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구 한 토지에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이 적힌 현수막과 경고문을 3차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가 났다며 병가를 낸 뒤 부서장에게 위조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영천시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위협했으며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음주운전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은 30대 교사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2950만 원을 받아 해외 주식 투자금으로 썼고, 법원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친구와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를 협박한 대부업자 A씨(3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술 취한 여자친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여자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거짓 병가를 숨기려 경찰서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교통사고를 이유로 3일간 병가를 낸 뒤 부서장의 요구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