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 A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부산 남구 일대에서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약 15m 매단 채 도주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측정값은 0.03%였으나 최종 음주 후 최소 40분 이상 지나 측정해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외국인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새벽 투숙객의 금반지와 홍콩 화폐 2000달러를 훔치고, 이후 5차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 벌금 1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추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심 전 시장도 항소장을 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간호조무사에게 스케일링을 시킨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는 벌금 200만원, C씨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10일부터 지난해 5월28일까지 신고 없이 총 499차례 공유 숙박 영업을 해 6324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12에 78회 허위 신고를 하거나 반복해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사상케 한 A씨(7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금고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벤츠 차량으로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아 1명이 숨졌고, 재판부는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2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가담한 B씨(2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전 연인 명의 오토바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별거 중인 아내를 협박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1000만 원 공탁 등을 고려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70대 A씨에게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4년 기장군 상인 9명에게서 35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고, 공갈 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해 3중 추돌 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졸피뎀 등을 복용한 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SUV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부산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퇴사를 통보한 직원 집을 찾아가 허위로 119에 신고한 3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고, 변론종결 후 치료비 8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일부 무죄, 증재 등 사건은 무죄였고, 함께 기소된 차남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에서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유리알을 섞어 쓰고 허위 준공계를 내 공사 대금 8억 188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남편 A씨에게 모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속인 부부에게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모욕 글을 올렸으며 합성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은 A씨(60대)와 아들 B씨(40대)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고·등록 없이 베트남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고 38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이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보이지 않으며, 고의나 과실과 무관한 사고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목을 가방끈으로 조르고 4㎏ 아령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A경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자격정지 2년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총경 2명은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A씨(60대)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급자 신고 의무를 어기고 4360만74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