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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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퇴사를 통보한 직원 집을 찾아가 허위로 119에 신고한 3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고, 변론종결 후 치료비 8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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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일부 무죄, 증재 등 사건은 무죄였고, 함께 기소된 차남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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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에서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유리알을 섞어 쓰고 허위 준공계를 내 공사 대금 8억 188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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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남편 A씨에게 모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속인 부부에게 위협 메시지를 보내고 모욕 글을 올렸으며 합성대마를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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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은 A씨(60대)와 아들 B씨(40대)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고·등록 없이 베트남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로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고 38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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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이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보이지 않으며, 고의나 과실과 무관한 사고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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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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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목을 가방끈으로 조르고 4㎏ 아령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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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A경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자격정지 2년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총경 2명은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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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A씨(60대)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급자 신고 의무를 어기고 4360만74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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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교정센터를 운영한 A씨(5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진구에서 30분당 4만 5000원을 받고 센터를 운영했고, 블로그 후기 의뢰 방식으로 의료 광고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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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재산을 노려 친부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7년 선고. A씨는 숨진 형의 유산 상속 포기를 아버지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3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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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4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몰다 갓길에 정차한 대형트럭을 들이받아 기사를 숨지게 했으며, 이번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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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필로폰을 제공·판매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고 현금 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동종전력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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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에게 변호사 선임 명목 등으로 20차례에 걸쳐 1억 7천만 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단순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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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은 사용기간 지난 해열진통제를 손님에게 준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반품할 약을 분류하다 실수로 약 2포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과실로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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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와 옷가지,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나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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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7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토지 개발을 준비하던 회사 담당자에게 구청장과 친한 사람을 안다며 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고 3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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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40대)에게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에게 해결해 주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40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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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회식비 120만 원을 대납시킨 경찰 간부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과 120만 원 추징을, 대납한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주점 회식 비용 120만 원을 B씨가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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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숲속도서관에 불을 지른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책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고, 곧바로 불을 끈 뒤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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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기업 대표에게 자녀 2명과 배우자 채용을 청탁한 구청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0년 9월 스타트업 대표에게 가족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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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혐의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거리와 해수욕장 등에서 여고생과 여성 관광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 조사 중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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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전세사기 주범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임대인 B씨·C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오피스텔 3채를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여 피해자 80여 명의 보증금 84억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