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형사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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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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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제넨셀 설립자 A씨에게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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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등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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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방송인 출연료를 횡령한 친형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부부는 2011~2021년 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4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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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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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고(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중 작성된 신문조서와 압수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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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깼다. 장씨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폭력조직 측에 사업 특혜를 주고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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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유튜브 매체 전 대표 A씨와 기자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이들은 지난해 3월 20일 채널에 여당 의원의 사촌 동생이 태양광 사업에서 특혜를 봤다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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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7형사부, 마약 수입을 지시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6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4년·5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일당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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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이 전 의원은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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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합창단장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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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경선을 앞두고 박용진 의원을 15%p 이내로 추격한다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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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B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이 20일 상고장을 냈으며 검찰도 19일 불복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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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태양광 다단계 사기를 벌인 A씨(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6년과 약 984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16년이었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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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군사경찰대대장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판단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