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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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 전직 공무원 A씨와 코인 발행업체 대표 B씨에게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7월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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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채널 영상을 캡처해 편집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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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성과 욕설로 영업을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식당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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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태국 범죄단체에 가입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6년∼8년 6개월과 40만∼3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3월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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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블로그를 해킹해 판 2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7~9월 계정을 빼앗아 13차례 팔고 총 9371만10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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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코인업체 대표 B씨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벌금 5억원·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 선고. B씨 등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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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5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수억원대 소득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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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배임·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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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의료기기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산 적외선 체온계를 분해 수입해 국내에서 재조립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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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부하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진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이라크 한인식당 회식 자리에서 물이 담긴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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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사무실에 침입해 1000원 상당 라면 1봉지를 훔쳤고, 출소 10여 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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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3-3형사부는 무인점포 점주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생 2명의 CCTV 사진을 눈 부위만 가린 채 매장에 게시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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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인에게 전기톱으로 상해를 입힌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지인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전기톱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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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유튜브 채널에서 이름·얼굴·나이·직장 등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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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인광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비서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자금 2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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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고깃집에서 5만원 상당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웠고, 분실 신용카드로 10회 총 48만33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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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70대 남성 A씨·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노인회에서 제명된 사람이 노인정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끌어안아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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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자격 없이 호텔 매매를 알선한 60대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3월경 호텔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고 20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에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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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A씨(6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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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국회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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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필로폰을 홍보하고 투약한 4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재범 예방 교육 이수, 추징금 10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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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짜고 은행에 9천7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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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아파트 관리과장 A씨와 소장 B씨에게 문서은닉 혐의로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입주민이 세대 우편함에 넣은 관리비 횡령 주장 문서를 회수해 관리사무소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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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협박·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공모한 남동생과 지인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024년 2월 별거 중인 남편의 거주지 건물에 들어가 호수를 찾다 미수에 그쳤고, 전날 전화로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