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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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8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까지 법인카드 2개로 597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개인 목적으로 쓰거나 지인에게 쓰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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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업소 영업용 휴대전화를 갈취해 고객을 협박한 20대 A씨·B씨에게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800만원을 송금받았고 3명에게서는 미수에 그쳤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300만원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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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 업소 안마사와 고객을 협박한 A씨(2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 B씨(3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안마사의 영업용 휴대전화 4대를 갈취하고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 18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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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도 사진과 학생증 사진을 합성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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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사용한 A씨(40대 여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상품권의 모자이크된 바코드를 복원해 8회 약 100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타인이 판매용으로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10회 무단 사용해 7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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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올림픽공원에서 흉기와 너클을 챙겨 판매자를 만나 공격하고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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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담배꽁초로 불을 내 모친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실화·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단독주택 자신의 방 쓰레기통에 불씨를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주택이 전소됐고, 98세 어머니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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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가짜 투자앱 사기 조직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방조한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4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부는 A씨에게 4억4000만원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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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억3400만원 상당을 환전해 해외 조직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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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인 상대 로맨스스캠 A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피해자 8명에게 소액결제를 유도해 약 2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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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깨진 병을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유리병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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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불광법회의 법회와 사무국 업무를 방해한 불광사 종무실장 A씨와 종무차장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음향실 출입문을 잠그고 확성기로 소음을 일으켜 법회를 1시간가량 중단시켰고, 사무국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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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층간소음 항의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50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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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출동한 소방관·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의 배와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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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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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광진구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 등 2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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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여자 기숙사에서 택배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서울 광진구 대학교 여자 기숙사 택배보관실에 들어가 2만4000원 상당의 즉석밥과 세제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