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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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7일 황희석 전 최고위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유튜브와 YTN 라디오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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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헬멧으로 때리자 길이 23.5㎝ 흉기를 두 차례 휘둘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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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59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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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전 파출소장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소속 직원의 근무복 미착용을 확인하려 CCTV를 열람한 뒤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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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A씨(35)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66명에게 약 5억82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2억8749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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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는 노쇼 사기 피싱조직 팀장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 215명에게서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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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아내에게 총 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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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 여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파 수리비를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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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19세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현금 60만 원을 받아냈고, PC방 업주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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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 노쇼 사기 범죄단체 총괄 A씨(40세)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추징 812만7,000원 선고.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피해 금액은 약 38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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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허위 글로 경찰을 출동시킨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31일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해 예고 글을 올렸고 경찰관 5명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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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콘서트 티켓 판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피해자 12명에게 총 6543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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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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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개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노인을 다치게 한 B씨(56)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줄이 풀려도 개가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거나 울타리를 보강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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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무허가 용도 변경 혐의의 80대 건물주 A씨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건물을 6차례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 운영했고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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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아파트 소장 A씨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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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B씨(7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두 사람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부풀려 광고해 피해자 237명으로부터 총 144억135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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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호실 재소자 두 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한 명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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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단독,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영화비디오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28,663,631원을 추징했다. A씨는 해외 유료 사이트에 직접 제작한 음란물 영상과 사진 122개를 올려 구독료 수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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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횟집 수조에서 3만4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꺼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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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말레이시아 축구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두 명에게서 각각 4100만 원, 3860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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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4분께 서울 강동구 카페 진열대의 시가 4만원 상당 화분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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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선고. B씨는 통역사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을 운영하며 동료가 절도·지각 등을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고, 비방 목적과 허위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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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고이자를 미끼로 2억5000만원, 금괴를 찾겠다며 9000만원을 받아 챙긴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합계 3억40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