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이 가짜라는 글을 틱톡 계정에 게시한 6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었고, A씨는 2025년 8월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특성화고 교장 A씨와 대외협력부장 B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두 사람이 2020년 11월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말리던 어머니와 동생도 다치게 했으며,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기자들 캐리커처에 '기레기', '기더기' 문구를 달아 SNS에 올린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았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0만 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의정부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고,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한전 지사에서 퇴거를 거부한 60대 여성 A씨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되자 2024년 10월 두 차례 한전 지사를 찾아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인 A씨(31)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경 피해자에게서 1억7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A씨·B씨·C씨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B씨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고 A씨는 이를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1월경 피해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유튜버 A씨(70)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최 회장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지난 21일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고객에게 7억원을 편취한 무속인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으며, 재판부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1억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경부터 총 7회에 걸쳐 주식 투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가짜 암 치료제를 판다며 속인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억 92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시비를 말리던 부부를 쫓아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찼으며, 재판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9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 거실에서 아들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임차인을 속여 13억원을 가로챈 분양실장 A씨(7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축 분양 현장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2억3500만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인을 쇠사슬과 과도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찾아가 범행했으며, 법원은 보호관찰과 폭력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의사 행세로 지인에게 35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 A씨에게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부터 서울 노원구까지 약 10㎞를 운전하고 전동킥보드와 인도 차단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속인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4명에게서 약 7600만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공소 제기 후 범행 반복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을 가로챈 국선변호사 B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승소 확정 후 받은 31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썼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주·궁합 상담으로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