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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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동업자를 가스라이팅해 금전을 갈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4785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아버지에게도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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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억 2468만 5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고, 다른 업체에서 2억 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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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다고 보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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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필로폰을 판매한 5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20만원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5g을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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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영화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2019~2023년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 등으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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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현장소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고, 사고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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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힘찬에게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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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식당 사장을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퇴직금 명목 500만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사장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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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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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케타민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 13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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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334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8050만대만달러(약35억6000만원)를 신고 없이 홍콩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