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동업자를 가스라이팅해 금전을 갈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4785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아버지에게도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억 2468만 5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고, 다른 업체에서 2억 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다고 보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필로폰을 판매한 5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20만원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5g을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334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8050만대만달러(약35억6000만원)를 신고 없이 홍콩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식당 사장을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퇴직금 명목 500만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사장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영화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2019~2023년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 등으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힘찬에게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케타민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 13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