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캠핑장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캠핑장 손님이 난간이 없는 다리에서 떨어져 숨졌고,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10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2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빌린 A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마사지샵 임차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연이자 20%를 약속하고 돈을 빌렸으나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A씨·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고인들은 과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교통사고 영상을 토대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상정보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강간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뒤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앞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 수신호하던 남성을 차량에 매달고 주행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정지를 요구하는 60대 남성 B씨를 매단 채 약 5m를 주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지인 집에서 음식을 훔쳐 먹다 들키자 돈을 빼앗은 A씨(6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7월 6일 동두천시 지인 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건당 약 15만원을 받고 약 7억원 피해 범죄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했으며 재판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흉기로 공격한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3월 8일 집에서 아내에게 핀잔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40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엽총과 탄피 등을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연천군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던 중 엽총을 쏴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반영구 문신 시술업자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26회에 걸쳐 시술하고 906만원의 매출을 얻었다는 이유로 2020년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제자를 성착취한 40대 교사 A씨에게 특수강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취업제한 10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필로폰을 투약한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필로폰을 나눠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3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포천시 한 도로에서 약 5.8km를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보호관찰관에게 염산 살포 협박을 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불시 감독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고 이후 전화로도 같은 협박을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등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6일 양주시 단독주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탈북민 A씨(50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12월 총 11회에 걸쳐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에 계좌를 쓰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기 2명을 유기한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 6개월, B씨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유통기한 지난 인슐린펜을 판매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위반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유효기간이 2022년 7월까지인 인슐린펜을 판매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건설회사에 조합원 고용과 전임비를 요구하며 집회로 압박해 970여만원을 받아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로또 예측사기 조직 우두머리 D씨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56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4명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무인 사진관 절도 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새벽 잠긴 사진기 철문을 강제로 열었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달아났고,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의 손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