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형사11부, 무속인 C씨(40대 여성)에게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함께 기소된 손자 A씨는 징역 3년, 손녀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투자 사기 자금세탁책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00% 수익 보장' 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하고 3%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 투약 후 도주하며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도주치상·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포르쉐를 몰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손님 카드를 임의 결제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30만원가량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강제추행, 절도 혐의의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보호관찰 3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고 마트에서 약 30만 원어치 LA갈비를 훔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A씨(2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음주 운전으로 10대를 숨지게 한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들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시속 118㎞로 운전하다 전동킥보드를 탄 18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였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하려 하고 경찰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A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상해, 감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경찰에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양주시 아울렛 주차장에서 6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치고,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골절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가 올해 5월 검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전 연인을 스토킹한 A씨(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전 연인에게 70회 문자와 전화를 하고 직장 인근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대선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경기 양주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의 대선 벽보를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폰 등을 공급하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약 1년간 공범들과 유심 5천 500개를 개통했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액은 5억 8천 500만원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 다음 날인 5월 23일 새벽 과거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불을 질러 주민 대피 중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지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되게 한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올해 3월 지인에게 일을 하면 8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로 보냈고, 피해자는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됐다가 9일 만에 탈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6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30분간 이동한 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한 사람이 백 대표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 대마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국제우편물을 받았고 내용물이 음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재판부는 대마가 든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노숙인을 폭행해 엿새 뒤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임태연 판사는 축구 유망주와 학부모를 속여 돈을 받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의정부지법 제11부,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을 방치한 아내 A씨에게 유기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부부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관,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유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배심원 평결도 같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노숙인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과 함께 같은 노숙인을 폭행했고, 피해자는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