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8단독,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22차례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선임료를 주면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3억 9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운전자를 폭행한 A씨(60대)에게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 동구의 도로에서 차량이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운전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7부, 90대 노모를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 방조한 남편 B씨에게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20일 자택에서 노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한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 후 직장 기숙사를 찾아가고 25차례 연락했으며 긴급응급조치 뒤에도 다시 찾아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 20명을 속인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현금 5억4천451만원과 순금 900돈 등 4억6천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친동생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A씨(40대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동생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버스터미널에서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강화군 버스터미널에서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기 부천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지적장애 직원에게 대출을 받게 해 3천494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직원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6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 한 A씨(70대)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국 뉴욕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됐다.

인천지법, 육군 병사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후임 조리병들에게 냉면 면을 콧구멍에 넣게 하고 개구리를 먹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부는 A씨(50대)에게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계량기 교체 작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부엌 가스 배관 플러그를 열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30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A씨는 택배를 대신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5월18일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풀빌라 업주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인용·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출입 통제 장치와 안전 요원이 없어 4세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이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보복 대행을 한 20대 A씨에게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지난 2월 2∼4일 피해자들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화물차로 마늘 줍던 노인을 쳐 숨지게 한 A씨(70)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6월 18일 충북 단양군 대강면 마늘밭에서 앉아 마늘을 줍던 피해자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미술평론가 A씨(56)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해외 전시 출품을 미끼로 작가에게 총 1억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입소 노인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50)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19일 사이 요양원 입소자(87)의 머리와 등, 복부,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본사를 대상으로 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방산업체 기술 도면을 반출한 전직 연구원 A씨(54)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퇴사하면서 파일 1천17개를 USB에 담아 반출하고 다음 날 경쟁 업체로 이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동거 남성을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피고인은 지난 14일 항소장을 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음식에 자기 머리카락을 넣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4만43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