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한 A씨(76)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벌금 500만 원과 2,24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전국을 돌며 120여 명에게 침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 6차례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고교생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28일 밤 제주시 아라동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채팅 앱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재판부는 반성, 처벌 전력 없음, 합의를 고려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에게 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13일쯤 제주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중고차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20% 수익을 주겠다며 12명에게서 27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중고거래 사기를 주도한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베트남 거점 조직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장애인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서귀포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들을 때리고 양말을 입에 물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초등생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17세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 SNS에서 알게 된 초등생에게 언니인 척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스쿠버 다이빙 강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트 선장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7월 서귀포시 강정동 바다에서 교육생이 숨진 사고로,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뒤 마신 술로 채혈 수치가 0.313%였으나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유튜브 채널 대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상인들에게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100만 원을 받은 혐의였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호텔 대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B씨, C씨와 공모해 3400여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다시 운전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문서를 작성해 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1500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인을 위해 12차례 소장 등을 작성하고 총 1500만 원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벌금 750만 원,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서귀포시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나 고교 동창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동료 대화를 몰래 녹음한 수습직원 A씨(3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두 차례 동료 3명의 업무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음식점 놀이방에서 10세 여아를 추행한 A씨(50대)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동물보호단체들이 22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40대 병원장 A씨에게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1년간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진료비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주지법, 4·3 수형인 60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 노현미 부장판사가 21·22·24차 재심 세 건을 진행했고, 검사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1부, 호송차를 막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동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중국인 A씨 등 5명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범행했고, 공동으로 모은 7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주고 합의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