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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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폐기물을 마당에 보관한 업체 대표 A씨(60대)와 회사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업장 마당에 폐합성수지 10t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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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조합원 개인정보를 누설한 지역농협 전 간부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무로 근무하며 조합원 61명의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내역을 조회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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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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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워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한 30대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권고사직 면담 중 24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5천76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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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학교용지에 농산물을 무단 경작한 70대 A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월 창원시 성산구 학교용지 약 252㎡에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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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창원시 성산구 한 사업장에서 뒤를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다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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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50대 A씨에게 주거침입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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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중국 국적 4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의 여성용 속옷,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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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팁을 포함하면 웨이터들의 실제 수령액이 최저임금을 크게 웃돌아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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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투자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기 조직이 입금한 돈 약 9억원을 수표로 출금해 다른 자금 세탁책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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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파업 불참자에게만 격려금을 준 업체 대표 A씨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참 노동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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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제조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총 15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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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이웃 노인을 가위로 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내에서 80대 이웃에게 욕설을 하며 지팡이를 발로 차고 가위를 얼굴 쪽으로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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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피해자들을 스토킹·협박한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흉기를 신문지에 감싼 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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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고 이상규 소령에게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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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지인을 속여 3000만 원을 뜯어낸 2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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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숨진 세입자 남편의 빚을 이유로 그 아내를 11분간 가둔 A씨(60대)에게 감금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주거지 계단 입구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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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40대 A씨에게 자동차수색 및 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고 작년 8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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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명태균·김영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명태균에게 증거은닉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세비 절반이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오간 돈이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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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만취 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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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고,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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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대포통장을 모아 범죄 조직에 넘긴 A씨(3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개의 대포통장 계좌와 접근 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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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회사 자금 5억 5734만원을 횡령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4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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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 30대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6970만원 선고. A씨는 대포통장 70개 계좌로 2조4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조직이 정한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