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후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5km를 운전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억4천999만5천276원 추징 선고.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의약품 채택 대가로 금품 1억9천80만3천156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만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어촌계장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만취 운전 후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이탈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5㎞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71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담당구역에서 고가 택배를 훔친 택배기사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본인·가족·지인 계정으로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1777만 3580원 상당을 훔쳤고, 1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창원지법 형사6-1부, A씨(60대)에게 전자장치법 위반·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원심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2부, 집주인 살해를 시도한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5-1부, 무면허 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북구 도로에서 택시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어머니 사망과 건강 악화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50대 덤프트럭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25. 8. 20.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85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고,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선고. 함께 기소된 남편 B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MDMA 원료를 몸속에 숨겨 들여와 제조한 영국인 A씨에게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런던에서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반입했고, 연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일본산 식재료를 밀수입한 4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시가 1억45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창원시 진해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공구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수차례 어긴 것으로 적시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폐기물을 마당에 보관한 업체 대표 A씨(60대)와 회사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업장 마당에 폐합성수지 10t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50대 A씨에게 주거침입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중국 국적 4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의 여성용 속옷,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조합원 개인정보를 누설한 지역농협 전 간부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무로 근무하며 조합원 61명의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내역을 조회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학교용지에 농산물을 무단 경작한 70대 A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5월 창원시 성산구 학교용지 약 252㎡에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창원시 성산구 한 사업장에서 뒤를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하다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팁을 포함하면 웨이터들의 실제 수령액이 최저임금을 크게 웃돌아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