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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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특수협박·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 명령. A씨는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고 이틀간 91회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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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중고차 삼자 사기로 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4천900만원 배상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매수인이 보낸 돈 4천900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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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강원 화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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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군 간부 A씨에게 허위 보고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황 상태에서 두서없이 보고했고 허위로 보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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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 10대에게 ATV를 빌려줘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면허 없는 15세 청소년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ATV를 빌려주고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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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A씨(31세 남성)와 B씨(29세 남성)에게 공동강요·폭행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오랜 기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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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내를 폭행·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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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마을주민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을 음식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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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 친언니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쓴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친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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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거주지로 먼지가 유입된다며 상대의 어깨를 밀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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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일면식 없는 여성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경찰 경고와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두 차례 더 B씨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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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리사무소를 찾아 욕설·협박을 하고 직원 차량을 지팡이로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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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옛 애인에게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시도한 A씨(54)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거부 의사에도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걸고 재판 중에도 7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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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뒤 B씨 머리에 소주병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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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영업신고 없이 잉어빵을 판매한 A씨(60대)에게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홍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잉어빵, 호떡 등을 팔아 미신고 휴게음식점을 영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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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홍천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봉투를 휘두르고 전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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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편의점 말다툼 끝에 10대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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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2020년 8월 의암댐 인근에서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로, 1심은 수상 통제선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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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열흘간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후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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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해 약식기소됐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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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35세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같은 수감자의 비위생적 행동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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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동료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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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A씨(2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등·업무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 내부에 침을 뱉고 운전석 아크릴 가림막을 수회 가격한 혐의를 받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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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