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부,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착석을 요구받고 격분해 약 10분간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이라는 점과 범행 인정·반성을 고려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제1-3형사부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으려 주거지에 침입한 A씨와 B씨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0월 5일 허락 없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제1-3형사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폭행한 A씨(8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약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6일 보건소 진료소에서 범행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유지. A씨는 주거지에 3회 침입하고 2회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2일 춘천에서 소란을 피우다 "누가 집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부, 유령법인 계좌를 넘긴 A씨(22세)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B씨(27세)와 C씨(22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피해자는 총 60명, 피해금은 26억여원이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요금을 요구한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앞서 8월 주차된 승용차에 벽돌을 던져 수리비 160여만원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1부,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연평해전 유족 인터뷰 영상 게시물에 욕설과 함께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무선충전기를 가구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천60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A씨(50대 남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메뉴판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배우자를 공구로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홍천의 자택에서 작업 공구로 배우자를 폭행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 키를 주워 신용카드를 훔쳐 쓴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차량에서 체크카드 등을 훔쳐 PC방에서 15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게 우표 500장을 뜯어낸 A씨(35세 남성)에게 공갈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기소된 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부, 마약 밀수 총책 A씨(42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 4억4천여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차례 운반책을 통해 필로폰 약 4.9㎏, 케타민 약 3.3㎏을 밀수한 혐의였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담배꽁초로 편의점 화재를 낸 A씨(60대)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화재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억 184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한 A씨(32)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케타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래프팅 업체 운영자 A씨(49)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이드 B씨(27)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28일 인제군 래프팅 코스에서 탑승객 10명이 물에 빠져 66세 탑승객이 숨진 사고로, 재판부는 보험금 지급과 유족 합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3단독, 사회복무요원 출근을 157차례 허위 입력한 A씨(4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복무 관리 업무를 하며 범행했고, 재판부는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2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춘천의 한 빌라에서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고범진 부장판사, A씨(25)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절도·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139회 연락하고 주거에 들어가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2부,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전원 무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요청했고 1심도 전원 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