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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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억 184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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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한 A씨(32)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케타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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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래프팅 업체 운영자 A씨(49)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이드 B씨(27)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28일 인제군 래프팅 코스에서 탑승객 10명이 물에 빠져 66세 탑승객이 숨진 사고로, 재판부는 보험금 지급과 유족 합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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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사회복무요원 출근을 157차례 허위 입력한 A씨(4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복무 관리 업무를 하며 범행했고, 재판부는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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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춘천의 한 빌라에서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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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고범진 부장판사, A씨(25)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절도·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139회 연락하고 주거에 들어가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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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 아친연대 관계자 23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전원 무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요청했고 1심도 전원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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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2022년 9월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광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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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에게 응급의료법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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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절도 전과 8회인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원심의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조끼 주머니 속 30만원을 훔치고, 같은 해 9월 노래연습장에서 훔친 체크카드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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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뺑소니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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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친구 집에 침입해 죽도로 집을 부순 A씨(55세 남성)에게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를 휘둘러 유리창 등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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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노래주점 동료를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동료와 말다툼하다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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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속여 6870만원을 편취한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이혼소송 비용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해 갚겠다고 속여 133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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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채팅 앱에 마약 은어로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한 A씨(43세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채팅 앱 토크게시판에 필로폰 은어인 '술', '한잔'을 사용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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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5명에게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1년 8개월 선고.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연 1천600%에서 최대 2만4천%의 이자를 받았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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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강릉에서 춘천까지 약 15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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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8)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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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사고 후 지인 주민번호를 댄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2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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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에서 술병으로 상대 머리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도내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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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40대 입주민 A씨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새벽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조치가 없었다며 직원 한 명을 밀치고 철제 의자로 위협했으며, 다른 직원의 멱살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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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빗길 사고로 7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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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미신고 집회를 연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 헌재가 적용 법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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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태양광발전소 공사금액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한 시공업자 A씨와 사업자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공사금액 1억 3650만원 계약을 2억1000만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해 총 3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