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적재량 측정 차로를 거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에게 도로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0~24일 서울~문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4회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거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16일 천안교도소 수용실에서 20대 남성 동료 재소자가 비하하는 말을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거주지에 들어가 음주 측정한 경찰의 증거 수집이 적법한 임의 수사 범위가 아니고, 자백을 보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내기 골프 상대에게 필로폰 등을 먹인 A씨(50대 남성)와 B씨(60대 남성)에게 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가 없이 필로폰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망상에 빠져 지인을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34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영농조합을 통해 공동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감자빵 상표를 사용하고, 회사 의사결정 없이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20대 배달 기사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8월 17일 버거킹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112에 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20대 여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B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안전조치 없이 공기압 시험을 진행해 연구원을 다치게 한 업체 대표 A씨(54)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시험 대체가 피해자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8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2024. 12. 5. 부산진구에서 4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절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을 점거하고 퇴거에 불응한 A씨 등 7명에게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벌금 40만~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직원 집단해고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고, 재판부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홍천군 주거지에서 흉기와 식탁 의자를 들고 아내를 협박하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