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영상을 유포한 A씨(19)에게 특수절도,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증거를 조작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성적 행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마약 검사에 지인 딸의 소변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양진호 판사는 영화관 남자 화장실에서 15회 몰래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촬영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경비실 문을 당겨 이웃을 넘어뜨렸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단독, 전동 킥보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속된 사람은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제3자였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A씨(30대)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4일 0시 47분쯤 부산 동구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집 CCTV가 자신의 주택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A씨(30대) 등 5명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천640만∼1억2천675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대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총 4천174회에 걸쳐 25억8천3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188.7∼3만6천500%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군 복무 중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공군 부대 복무 중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7차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4)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2024년 전주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흡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조퇴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대표 A씨(71)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해당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농아인 17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원심에서 62명,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