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3단독, 보호관찰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2월 10일 대구 동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815억5832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추징 127억원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담한 40대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1년과 35만원가량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범죄단체에 들어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3억8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 6월 14일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주먹, 우산 등으로 폭행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표 사생활을 녹음한 A씨(41세 남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B씨(41세 여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표 사택에 녹음기 2대를 설치해 5일간 대화를 녹음하고 B씨를 통해 대표 배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의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하던 경찰관의 팔목을 문 혐의로 기소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석방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5개월 만인 작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술집 무전취식과 체크카드 절취를 한 30대 A씨에게 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김해에서 6곳에서 190만원 가량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조아람 판사는 영화관에 침입해 굿즈를 훔친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새벽 시간대 같은 영화관에 5차례 들어가 특전 상품을 훔쳤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물건 반환을 참작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 4.3 군법회의 희생자 38명에게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직권재심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48년 12월 1차, 1949년 7월 2차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만취 상태로 추돌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웃 주민을 폭행한 시의원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