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20대 A씨에게 상습 폭행·상습 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창을 20차례 폭행하고, 3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자금세탁 총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에게서 가로챈 62억여원을 현금화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A씨(30대)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촌지간인 B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경찰관을 깨문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뒤 지구대 조사 중 경찰관의 종아리를 물어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려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만취 상태로 차를 30cm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기어레버를 건드렸을 뿐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골프공으로 이용객을 숨지게 한 A씨(50대)와 캐디 B씨(20대)에게 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타구 전 일행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공을 쳤고, B씨는 안전수칙 교육과 경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2. 2.부터 2023. 6. 2.경까지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재판부는 피해자 앞 1,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암 수술 환자에게 무면허 림프치료를 한 병원 전 이사장 B씨(50대) 등 3명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B씨 등은 림프치료를 별도 비용 없는 서비스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학생을 강제추행한 20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4월 경남의 한 공립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는 입주민에게 "자격을 날려버리겠다" 등으로 말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협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갈등 중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고 A씨가 법무사 자격을 좌우할 위치에 있지 않아 해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