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50대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성매매 유인 후 공갈한 A씨(34)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범행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A씨(41) 등 4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나머지 3명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약 4개월간 15명으로부터 9억519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20대)에게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6월 14일 200m가량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주최한 목사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원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건으로 나뉘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70만 원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두 사건이 경합 관계에 있다며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지영 판사, 해머 드릴로 이웃 담장을 부순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담장이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40대 남성을 밀치고 팔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아버지와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은 무죄 선고.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여순사건 재심 대상 희생자 2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심의 소송대리인은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하고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된 변호사였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택시기사 폭행·절도·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120m가량 운전했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쯤 전달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조직에 보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불법촬영물 3220개를 소지한 현역 공군 대위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성실한 복무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