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후배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부국장 A씨(45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금고 7년 6개월을 깨고, 여러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중과실치사죄로 처벌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17세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4월 20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전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의 충돌로 기소된 관계자 26명이 대상이며, 피고인 모두 벌금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김식 TYM 부사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시점이 약물 복용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였고,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순천시 전현직 직원 A씨 등 7명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3개월 선고유예.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이 발행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을 본인·가족 몫으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카페 2호점을 내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042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봤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하려다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감금치상,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석축 공사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72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감형한 것으로,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고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은인표씨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은씨는 출소 뒤 과거 불법대출에 동원한 A사의 1인 주주라며 정관 등을 작성해 등기를 신청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금은방 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A씨(49)에게 징역 1년 8개월, B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차량을 훔친 뒤 새벽 4시께 손도끼와 장도리로 유리문을 깨고 침입했으나 금고 속 귀금속은 훔치지 못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동환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쇼핑몰 문의 기능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