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행자를 치고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유족을 위해 2억원을 형사공탁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한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3명에게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가 목적과 달리 200t급 해상크레인을 운용하며 공유수면 9만8380㎡를 무단 점용·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매장 금품을 빼돌린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24차례에 걸쳐 2억 5912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연인 집에서 소란을 피운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2시50분쯤 전 연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소리치고 약 5분간 문을 두드리며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안양교도소 샤워실에서 다른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사용한 A씨(40대 여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상품권의 모자이크된 바코드를 복원해 8회 약 100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타인이 판매용으로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10회 무단 사용해 7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검사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 마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는 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 중 살인예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나주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광주지법의 첫 유죄 판결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샤워 장면을 훔쳐보고 속옷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교내 반독재 시위 계획·선동 혐의 재심 청구한 60대 A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면소 판결. A씨는 198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2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989년 법 개정으로 해당 처벌 조항이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