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전세보증금 1억원을 가로챈 6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계약 당시부터 상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4명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인수한 식당 상호를 계속 쓴 A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을 갖췄고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위조 사우나 이용권을 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중형을 구형했고, 피고인들은 약 4000만 원의 피해를 변제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로또 예측 사이트 총책 A씨(41세 남성)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105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개 지사를 두고 회원을 속여 4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입원한 딸의 퇴원을 요구하며 병원에 머문 A씨(60대 남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0일 병원에서 약 2시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고,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약 10m를 달린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고, A씨는 갓길을 찾았을 뿐 경찰관이 매달린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전 남편이 살인한 뒤 도피를 도와 죄가 무겁지만,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법원 경내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0일 강원도 홍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의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한 뒤 같은 달 25일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1-1형사부는 래퍼 김감전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감전은 지난해 5월 서울 모처 주차장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핀 혐의로 기소됐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