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사·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법정 진술이 모두 달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3부, 여순사건 당시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A씨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48년 농민대회에 참가해 군중이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망 후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해고 통지에 항의하며 흉기로 자해해 공장장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총책 A씨 등 15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4년을, 가담이 경미한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허위 전세계약 서류로 금융기관 9곳에서 22차례에 걸쳐 대출금 35억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전세 사기 총책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은행 9곳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총 35억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집주인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9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의 A씨(72·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도 수락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환전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병원 개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2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의 A씨(54세 남성)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병원 지분과 투자금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8억 9275만원을 편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서부지원 이환기 판사는 연인에게 24차례 약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고 일부 변제 내역도 있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차선 양보 문제로 시비하다 드라이버를 들고 위협한 김 모 씨(54·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를 위해 드라이버를 들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고려했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에 침입한 27세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