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5km를 운전했고, B씨의 2km 운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에게 공동강요 혐의로 A씨·B씨 징역 6개월, C씨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전남 광양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해 61명을 고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박수영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책임당원 약 5만 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허위 공시한 이즈미디어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1억원을, B씨에게 징역 2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인수를 자기자본 인수로 허위 공시했고, B씨는 저커버그 누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A경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자격정지 2년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총경 2명은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 미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드러났고,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A씨는 학교 시청각실로 학생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각목 끝에 흉기를 붙여 현수막 고정 끈을 끊고, 현장을 촬영하던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한 주거지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유지했고 부대 연락 후 즉시 복귀한 점 등을 들어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70대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미끄러운 계단에서 보호구 없이 혼자 고압세척 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가 넘어져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