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담한 25세 A씨 등 2명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3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미성년 의붓딸들을 오랜 기간 성폭행·추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신상 노출 우려로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원주시 공터에서 주차된 벤츠의 창문을 깨고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캄보디아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66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체포 전 자수 의사를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영상통화를 화면녹화해 소지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이고 반포 등의 행위가 없어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경쟁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에 경쟁업체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탈거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며 3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5년 4월 12일 아산시 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 구간을 72km로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국회의원 H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0년 총선 당시 사업가 J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였고, J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인 사칭 사기에 가담한 A씨·C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병무청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2025. 1. 17.경부터 2025. 2. 10.경까지 총 9회 전화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넘긴 A씨(41·여)와 B씨(4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연락한 신원 불명의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