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활동·사기 혐의로 징역 합계 3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C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자 13명에게서 119회에 걸쳐 약 5억 8689만 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고교 행정실장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령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 마약 수입을 지시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6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4년·5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일당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언급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6억원대 사기를 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6억 1900만여 원 배상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속여 44회에 걸쳐 6억 27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친구에게 마이크를 던져 시력을 손상시킨 30대 A씨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일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마이크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33·여)와 B씨(36)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3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6억1000만원을 수거해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관리단 대표를 협박한 B씨(50대 남성)에게 공동협박·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 A씨(50대 여성)에게 협박교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건물 관리비 분쟁 중 B씨에게 100만원을 주며 위력 과시를 부탁했고, B씨는 문신을 보이며 위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치료감호,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2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5월 담임을 맡은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아래층 가족을 239차례 스토킹한 A씨(60대)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벽이나 바닥을 치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