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킹크랩 밀수 선박대리점 업주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4명에게도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4년이 선고됐고, 범죄 수익 2천160만원 추징과 수산물 몰수가 명령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마약 환각 상태에서 자택 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뒤 망상에 빠져 이불에 불을 질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한 A씨(57)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 선물상품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경찰에 허위로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회사 수익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쓴 A씨(43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TV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간 177회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부교수 연구실에 편지를 몰래 전달한 초빙교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동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과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에게 이웃이 아파트를 1억800만 원에 매수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26일 대구시 남구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의 얼굴 가운데 부분 약 15㎝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1억 300여 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여성 185명의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하고 1억 33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70대 여성)에게 중상해 등 혐의 재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사과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학원 관계자에게 전화로 협박한 A씨(5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B씨에게 전화해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으니 나를 기억하라"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