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5단독,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조카 몫의 사회보장급여와 사망보험금을 횡령한 A씨(40대 중반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육 비용이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이혼하면서 자녀 2명의 양육비 3천만원을 전 남편에게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허위 납치 신고를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4일 오전 112에 전화해 아이들이 납치됐다고 신고해 경찰관 8명과 119 구급대원 3명이 출동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게임핵을 판매한 A씨(27)·B씨(23)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버워치 게임핵 프로그램을 6386차례 판매해 1억1510만원을 챙겼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고속도로 갓길 과속운전으로 11명 사상자를 낸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3년 8월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옥산분기점 합류부에서 제한속도를 80㎞ 초과해 달리다 서행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숨지고 A씨를 비롯해 10명이 다쳤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위 사업 발주 대금을 나눠 가진 업자 B씨 등 5명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B씨 등은 2021년 2~12월 양구군청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용역 대금을 받아 챙겼고, 가로챈 돈은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아내를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아들 B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 4일 아파트에서 C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A씨는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헤어진 연인 집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2일 23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고, 앞서 17일 자신의 머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여행 비용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럽 신혼여행을 970만 원에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등 다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코인 베팅 등에 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67세 남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술값 3만원 문제로 시비 끝에 B씨 집 주방에서 수건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임금과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의 60대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 자신의 사정으로 택시 기사 3명이 휴업하도록 하고도 휴업수당 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일당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