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선불 유심 개통 대가로 48만원을 받고 본인 명의 휴대폰 8개를 개통해줬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무허가로 옥수수를 판매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허가 없이 전남 화순군 한 조립식 건물에서 2739명에게 5947만 원 상당의 옥수수를 판매한 혐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학원 강사에게 전화로 협박한 50대 A씨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 강사에게 전화해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2월 시가 지급한 경로당 냉·난방비 61만 원을 마을 주민의 축사 보일러 기름값으로 쓰고 경로당에 쓴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외출금지 시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1시 43분쯤 바람을 쐬겠다며 주거지를 약 3분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2부는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으며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주식 유튜버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종목과 매매 시점을 알려주겠다며 지인과 가족 등을 속여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자택에서 잔소리를 듣자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제조업체 공금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체 4곳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납세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게시글에 수강신청을 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귀가 후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 종료와 측정 시점 간격이 20분에 불과하다며 0.03% 이상 상태의 운전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마약을 상습 매수·투약한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