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 앞 집회에서 소음을 내고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신축공사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고 병원 출입구에 들어가 고함을 쳤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에게 살인미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살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은 훈육 명분으로 갓 돌 지난 딸을 폭행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교육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부모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3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포항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력가 행세로 여성 14명에게 사기 혐의를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9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졌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자산운용사 대표 A씨(43)에게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유령회사를 세워 허위 계약서로 국내 은행에서 미국 은행 계좌로 합계 5268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마을버스에서 승객을 추행한 A씨에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유죄 근거가 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지인 차량을 빼앗은 A씨 형제에게 강도 혐의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상해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강도죄만 인정했고,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2490여만 원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차량을 가져갔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과 사진만으로는 손님들이 춤을 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단독은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로 아이템을 판매한 A씨(20대)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492만59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총 4793만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동승해 도주를 교사한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학원생을 노트로 때린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김포의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세 학생을 노트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