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필로폰을 판매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투약자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 유흥업소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편취했고, 체크카드를 빌려줘 보이스피싱에 쓰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건물주의 킥보드 2개와 자전거를 인근 창고로 던진 A씨(60대)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버려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의대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5-1부, 딸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밀양 주택에 가족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73세 A씨에게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약물 과다복용을 막던 구급대원을 효자손으로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비방한 A씨(30대 남성)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가족 대표를 향해 "가짜 유족 행세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봤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빙그레 법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업체 임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도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담합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송금한 A씨(3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8. 14.부터 2024. 8. 19.까지 피해자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해 합계 13,648,2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전직 치안감 A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3천400만원 추징을 유지했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간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