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단속되자 경찰에 친형 인적 사항을 대고 서명을 위조했으나, 며칠 뒤 자수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1일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한 살배기와 생후 8개월 된 두 아들을 안은 채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고,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선거 비용 5100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식당 여성 사장을 흉기로 찌른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3차례 찔렀으나 손님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선박 용접 중 시너를 뿌려 불을 낸 A씨(50대)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원양어선에서 물병에 든 시너를 물로 오해해 뿌렸고, 재판부는 피해액 중 수리 액수 부분을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축소해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대구 북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김희수 판사는 지역아동센터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8세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욕설했고, 이를 지켜본 10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인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의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출입구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는 회원 213명에게 수강료 1억 8000여만 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이후 A씨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지게차 운전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의 A씨(7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공사현장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부, 아이스크림 담합 업체 전현직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이유 무죄였던 부분도 공소장 변경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