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택시로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제2부,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부친인 창업주와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8억원 상당 횡령과 8600만원 상당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내의 불륜남 몸에 불을 붙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동급생에게 공갈 혐의를 받은 A씨(20대)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 착용한 금팔찌가 도금이라며 4회에 걸쳐 42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 오피스텔 268채로 보증금 약 170억원을 가로챈 A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고, 부부와 검찰 모두 상고한 사건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성폭행한 A씨(23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변호사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2억2900만 원 추징을, 방조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해야 주차장 허가를 받는다며 피해자에게서 2억2900만 원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운전 중 장애인과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와 B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협박한 A씨(40대)에게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5. 지구대에서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 퇴거를 요구받자 '기름으로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며 맥주병을 던져 깨뜨렸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1월 엿새간 피해자 5명에게서 총 8500여만 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출금 회수 업무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A씨(23)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 B씨(26)에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각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2024. 4. 27. 오전 울산 남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했다.